모텔 출산 후 신생아 사망 사건과 친모 구속 기로

서울의 한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의 구속 여부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김 씨는 지난 2월 모텔에서 아이를 낳은 뒤 119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아기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김 씨는 임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 확인됐고, 아기의 사인이 익사로 밝혀지면서 경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개인적으로 이런 사건은 단순 범죄 기사로만 보기 어렵다. 신생아의 생명 보호라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와 함께, 원치 않는 임신, 고립된 출산, 위기 임산부 지원 체계가 충분히 작동했는지 돌아보게 만든다. 물론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은 엄정히 가려져야 한다. 동시에 사회가 위기 상황의 임산부가 병원과 상담기관, 공적 지원망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충분히 마련했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가장 약한 생명이 보호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무거운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