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철근 누락부터 용산 개발까지…서울시·국토부 정면충돌, 부동산 주도권 전쟁 격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갈등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번지고 있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문제를 시작으로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까지 충돌 지점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단순 행정 이견 수준을 넘어, 부동산·교통·도시개발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 양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와 정부 간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정책 충돌이 정치적 대립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최근 가장 큰 쟁점은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다.

앞서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지난해 11월 자체 품질 점검 과정에서 지하 5층 구조물 일부 철근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했고, 서울시에 자진 보고했다. 누락 규모는 약 2500개, 중량 기준으로는 178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단순 시공 하자가 아니라 “국토부가 언제 이 사실을 알았느냐”를 둘러싼 책임 공방으로 번졌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이미 여러 차례 관련 내용을 국토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별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숨은그림찾기 수준의 보고였다”는 표현까지 등장하면서 양측 신경전은 더욱 거칠어지는 분위기다.

GTX 사업은 국가 핵심 교통 프로젝트인 만큼 논란 파장이 작지 않다. 특히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GTX 노선이 집값과 직결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해온 만큼, 안전성 논란 자체가 시장 심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로 GTX-A는 수도권 광역교통망 혁신 상징으로 평가받아 왔다. 하지만 철근 누락 문제가 불거지면서 “속도전에만 집중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대형 건설 현장에서 안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시민 불안 역시 커지는 분위기다.

서울시와 국토부의 갈등은 교통 문제에만 그치지 않는다.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사업 역시 양측 충돌 사례로 꼽힌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이 사업에 대해 정부 측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사업 절차와 문화재 보존 문제 등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배경으로 거론된다.

도심 재개발 핵심 사업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도 충돌 지점이다.

특히 주택 공급 규모를 놓고 서울시와 국토부 시각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업무·상업 기능 중심 개발과 도시 균형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핵심은 ‘누가 서울 개발 주도권을 쥐느냐’는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민감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공급 정책과 교통망 개발은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됐다. GTX, 용산 개발, 도심 재정비 모두 집값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중앙정부와 서울시 모두 물러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갈등이 단순 행정 충돌이 아니라 정책 철학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시각도 나온다.

국토부는 전국 단위 공급 확대와 교통망 구축 속도를 중시하는 반면, 서울시는 도시 공간 재편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개발 방향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는 최근 들어 중앙정부 주도 개발 정책에 대해 견제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다.

여기에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환경도 변수다. 서울 개발 이슈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만큼 정치권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GTX와 용산 개발, 재건축·재개발 문제는 선거 때마다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사안들이다.

건설업계와 부동산 시장은 양측 충돌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주요 개발 사업이 정치·행정 갈등에 휘말릴 경우 사업 일정 지연과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금리와 공급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에서 정책 혼선이 이어질 경우 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결국 중요한 건 정치적 공방보다 안전성과 실효성 확보라고 강조한다. GTX 철근 누락 문제 역시 단순 책임 공방을 넘어 구조 안전성과 재발 방지 대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와 국토부의 갈등은 앞으로도 재건축, 교통망, 대형 개발 사업 곳곳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수도권 개발과 부동산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